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6.(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8. 1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8. 18.

라. 상정일자 : 제273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1년 9월6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동희 행정국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제도의 조문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에 관련 법령 기재(안 제1조)

❍ 재직기간 2년 미만의 연가가산 대상에 경력직공무원 추가(안 제18조의2)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

- 출장공무원(안 제8조)

-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안 제11조)

- 복장등(안 제12조제1항)

- 휴가의 종류(안 제17조)

- 미사용 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규정(안 제19조제5항)

- 연가일수에서의 공제(안 제20조)

- 병가 사용사유 및 사용일수 등(안 제21조)

- 여성보건휴가(안 제23조제3항)

- 재해구호휴가(안 제23조제6항)

- 부모휴가(안 제23조제9항)

- 자녀돌봄휴가(안 제23조제10항)

- 휴가기간 초과 시 결근처리(안 제2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제정내용 검토

❍ (안 제1조) 목적

- 공무원 복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제29조(위임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6(위임규정) 위임근거에 따라 조례에 근거법규를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사항임.

「지방공무원법」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6(위임규정) 비상근무의 발령 및 그에 따른 복무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현행 조례 제8조,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7조, 제19조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3조제3항,제6항,제9항,제10항, 제25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

현행 조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출장공무원)	제4조의2(출장공무원)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2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2조제1항(복장등)	제1조의3(복장 및 복제 등) 제1항
제17조(휴가의 종류)	제6조(휴가의 종류) 제1항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5항 미사용 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제4항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3항, 제4항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제6항, 제7항
제21조(병가)	제7조의5(병가)
제23조(특별휴가) 제3항,제6항,제9항,제10항	제7조의7(특별휴가) 제11항,제13항,제9항,제10항
제25조(휴기기간의 초과)	제6조(휴가의 종류) 제2항

- 현행 제23조(특별휴가) 중 여성보건휴가(3항), 재해구호휴가(제6항), 자녀돌봄휴가(제10항)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 제11항, 제13항, 제9항, 제10항에 각각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사항이고,

- 부모휴가(제9항)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 제9항“가족돌봄휴가”의 확대(자녀⇒가족)시행(2020.10.20.)됨에 따라 유사휴가제도인 자녀보육에 필요한 “부모휴가(5일)”를 삭제하는 사항임.

< 현 행 >                      < 개  선 >

명칭		자녀돌봄휴가	부모휴가	⇨	가족돌봄휴가
휴가 일수		총 2일 (2자녀 이상은 3일)	총 5일		총 10일
대상		미성년 자녀	만4세이하 자녀 (매년 1월1일 기준)		미성년 자녀 · 장애인 자녀	그 외 가족 - 성년자녀 - 손자녀 - 부모(본인 및 배우자), - 조부모, 외조부모 - 배우자
사유		① 어린이집·학교 등 공식행사 참여 * 대학교 제외 ② 교사와의 상담 ③ 미성년 자녀 병원 진료 동행 시	자녀보육이 필요한 경우		①, ②, ③ (기존사유) + ④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 감염병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 ⑤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 질병·사고로 돌봄 필요시	돌봄 필요 시 (질병·사고· 노령·양육)
급여 지급 여부		유급			2일 유급 ※ (3일 유급) 한부모 공무원, 장애인 자녀, 2자녀 이상	무급

- 같은 조 모성보호시간(제12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특별휴가)에서 제7조의7(특별휴가)로 개정(2019.4.16.)되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인용 조문을 변경하려는 사항임.

❍ (안 제18조2) 공무원의 연가가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제1항의 개정(2018.12.18.)에 따라 특수경력공무원 외에 유사 근무경력 등을 인정받아 임용된 경력직공무원도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고 조례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2일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가가산 대상에 경력직공무원을 추가하는 사항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 다만,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서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있고, 동 조례가 공무원에 적용되는 조례로 조문의 제목을 “연가가산”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 본문 중“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공무원”으로 간결하게 하며,

-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민간경력”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단서와 같이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의2(연가가산) ------------------------------------------------------------------------------------------------------------------------- 공무원-----------------------------------------------------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 또한, 이와 연계하여 현행 별표 4의 제목을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을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으로 하고,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제172호 2021.7.23.)」에서 “호봉획정 또는 연봉제근무년수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표 제1호의 괄호의 문구를 행정안전부 예규와 같이 수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57쪽)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유사경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즉, 호봉획정 또는 연봉제근무년수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가 “3개월 이상”에서“1개월 이상” 재직하면 사용가능하도록 개정(2018.12.18.)됨에 따라 1개월 미만 재직한 경우에는 연가가산을 하지 않으므로 하단의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을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 (제18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 (제18조의2 관련)

1.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

------------------------------------------

(--, 호봉획정 또는 연봉제근무년수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별 -------

- ----------------------------------------

- ----------------------------------------

※ ----------- 1개월 -------------------

-------- .

□ 종합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중복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상위법령과 중복해서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치법규의 해석과 집행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나, 위임사항이나 준용에 대하여는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여 상위법령의 제·개정 때는 적시에 조례가 정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복무조례 별표2 의 “공직자의행동률”이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 정비가 필요함. 자치조례 개정시 “공직자의 행동률”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지?

⇒ (행정국장) 검토 후 조정하도록 하겠음.

❍ 복무조례 별표3 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의 입양이 왜 본인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지? 특수성을 반영해 양친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행정국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고, 변경 여부에 대해
정리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음.

❍ 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인가?

⇒ (행정국장) 행정안전부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임.

❍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단계는 없었나?

⇒ (행정국장) 행정안전부 소관 규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은 별도로 하지 않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7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백종빈,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18조의2의 본문 중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민간경력”을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으로 수정 등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8조2의 제목 중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연가가산”으로, 같은 조 본문 중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민간경력”을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으로 한다.

안 별표4의 제목 및 내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제18조의2 관련)

1.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또는 연봉제근무년수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붙임2]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의2(연가가산) ------------------------------------------------------------------------------------------------------------------------- 공무원-----------------------------------------------------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붙임3]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공무원증)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17조 <삭제>

제18조의2(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3조 (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삭제>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삭제>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 <삭제>

⑩ <삭제>

⑪ (현행과 같음)

⑫ 제4항의 육아시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25조 <삭제>

별표 4의 제목 및 내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제18조의2 관련)

1.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또는 연봉제근무년수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 (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무원증)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삭 제>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의2(연가가산) -------------------------------------------------------------------------공무원--------------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생 략)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을 한 경우에는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21조 (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을 한 경우에는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서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 (특별휴가) ① (생 략)	제23조 (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삭 제>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삭 제>
⑩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6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삭 제>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⑫ 제4항의 육아시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항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⑫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 ------------------------------------------------------------. ---------------------------------------------------------------------------------.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삭 제>